사회민주주의 복지개념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Social democratic welfare)는 이른바 북유럽형 복지정책으로도 불리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이다.

이는 완전고용에 대한 국가적 보증의 형태로 드러나며,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상당히 광의로 해석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 요구되는 대규모의 복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결국 노동에 따른 소득세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체제의 특징은 평등전략의 대상을 최저한에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즉 국가가 먼저 대다수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대다수를 포괄하는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므로,

저소득층도 자산조사나 노동조건에 관계없이 복지의 혜택을 적어도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소득과 기여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의 증가를 보장하므로,

평등과 동시에 공평성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복지체제에서는 민간부문의 복지가 크게 필요치 않으며,

국민 대다수가 복지국가의 수급자로서 친복지적 성향을 가지게 되므로,

복지국가의 지속적 발전 혹은 유지를 요구하게 된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와 달리 성차별적

노동시장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절대 택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사회진출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거시효율성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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