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경쟁상대는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변국가

들이기 때문에 국내 카지노에 대한 지원․육성책도 주변국가보다 뒤쳐지면 안된

다. 마카오는 정부 차원에서 자국내 카지노 이용객을 위한 전용공항을 마련하였

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카지노 전용 레저단지를 허용하면서 외화획득에 적극 나서

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주변국가들과는 반대로 카지노 억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기구나 용품에

대해 물품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고율(高率)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카지노 업체들은 슬롯머신 등의 게임기구를 수입할 때, 물품가격의 약

70%에 달하는 각종 제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

지노 업체들의 경영수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특별소비세 제도는 내국인의 사치

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카지노 기구․용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외화획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지 않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구

및 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부과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3개사 중 절반의 업체가 영업이익

이 발생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카지노 업체들은 매출액의 8% 수준

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액

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카지노산업은 외화획득이나 관광상품 파생 효과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해야 할 핵심 관광산업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업체들의 경쟁상대

가 동남아 국가들의 카지노시설이라는 점을 직시해 주변국가들에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카지노 지원․육성책을 시급해 마련해야 할 때이다.

출처 더킹카지노 ( https://kbsa.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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